저작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 범위도 파일 목록과 별도로 적는다.
무엇을 넘겨받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각각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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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작업자가 모니터의 도안과 인쇄물을 나란히 대조하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 ‘원본’ 대신 납품 파일을 구체적으로
외주 현장에서 ‘원본’은 여러 뜻으로 쓰인다. 고해상도 JPG나 인쇄용 PDF를 가리키기도 하고, 레이어가 남은 편집파일과 연결 이미지·폰트 목록을 뜻하기도 한다. 납품물에 최종본만 적었다면 편집 가능한 소스파일과 중간 시안까지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파일 형식, 해상도, 색상공간, 버전, 연결자료를 계약 전에 항목별로 적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파일 인도는 결과물을 어떤 형태로 넘길지 정하는 문제다. 저작권 계약은 그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다룬다. 편집파일을 받았어도 수정·재배포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 넓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제작 환경이나 제3자 라이선스 때문에 특정 소스가 납품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납품물과 권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납품표에는 최종 JPG·PNG·PDF, 인쇄용 파일, 편집 가능 파일, 연결 이미지, 글꼴과 라이선스 정보, 색상·사이즈 변형본을 나눠 쓴다. 수정 횟수와 검수 완료 기준, 백업·재전송 기간도 넣는다. 모든 작업파일을 일괄 요구하기보다는 향후 간판, 메뉴, 온라인 광고에 어떻게 재사용할지 정한 뒤 필요한 납품물을 고르는 편이 현실적이다.
◇ 양도와 이용허락의 사용 범위를 적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넘기는 양도와, 권리를 이전하지 않고 정해진 방법·조건으로 쓰게 하는 이용허락을 구별한다. 외주비를 지급했다는 거래 사실만으로 어느 방식이 적용됐는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계약서에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밝히고 권리와 사용 범위를 적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프로그램에는 예외를 둔다. 기존 디자인의 크기나 형태를 바꿀 사업자라면 ‘전부 양도’라는 문구에 그치지 말고 수정·변형과 2차적 이용의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용허락 계약에는 매체, 지역, 기간, 횟수, 독점 여부, 재허락 가능 여부를 적는다. 웹사이트 게시만 허용된 사진을 포장지와 옥외광고에 쓰거나 한 지점용 디자인을 가맹점 전체로 넓히면 당초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권리 범위와 납품물에 따라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용도’처럼 모호한 말 대신 실제 사용계획을 열거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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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두 사람이 도식이 그려진 서류를 펼쳐 놓고 살펴보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 제3자 재료와 계약 종료 뒤 사용까지
외주 결과물에는 제작자가 혼자 처분할 수 없는 재료가 들어갈 수 있다. 스톡사진, 템플릿, 글꼴, 아이콘의 라이선스가 발주자의 상업적 사용과 수정, 인쇄수량, 계정 이전을 허용하는지 확인한다. 제작자가 이용권을 보유했다고 해서 발주자에게 같은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는다. 대체 가능한 재료와 출처 증빙을 함께 받는 이유다.
계약이 끝난 뒤의 사용법도 정한다. 기존 게시물 유지, 수정본 제작, 작업 포트폴리오 공개의 범위를 쓰고 개인정보나 미공개 신제품 자료의 삭제 시점을 둔다. 권리 침해 주장이 들어오면 누가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교체 비용을 어떻게 협의할지도 책임 조항에서 확인한다. 납품확인서에는 파일명과 버전, 누락 여부를 적고 권리 조항은 별도 계약서의 조문 번호와 연결한다. 그래야 파일 수령 확인이 권리 양도 확인으로 잘못 읽히지 않는다.
제45조의 양도와 제46조의 이용허락을 함께 보면 외주계약에는 파일 인도, 권리 이전, 이용 범위라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이용허락은 방법과 조건을 구체화하고, 양도는 일부·전부 여부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공개 조문이 개별 계약의 표준서식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실제 작업과 협상 결과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원본파일 인도와 권리 범위를 각각 문서화해야 비용을 치르고도 결과물을 쓰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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