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기자수첩]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제2의 한강기적이 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포커스=조무정 기자] 한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이 경제침체와 글로벌 경쟁의 파고 속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미취업 청년들이 급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시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해 제조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밝혀, 실업자 해소와 경제부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9일 오후 경기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장면.

제조업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액 90%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와 신흥국들의 추격,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기술전쟁 등으로 인해 우리 제조업이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위험요소들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암울한 경제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바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의 엔진인 제조업을 부흥시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이끄는 등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맞서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돼 산업생태계를 재편,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율이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향상되고 노동생산성 또한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와 경제계 일각의 예상이다.

하지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과제도 만만찮다. 기업활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기업지원법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입법 권한을 쥐고 있는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진맥진한 한국 경제에 산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상생은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