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2026년 최저임금 1만410원 시대… 2년 연속 인상에 영세 자영업 “한계 넘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진 = 제미나이)

◇ 최저임금 연속 인상, 자영업자들 “누적 부담” 호소
정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410원으로 확정하면서 2년 연속 인상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3.3% 올랐다. 수치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의 절벽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6년 소상공인 경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월평균 추가 비용은 직원 1인당 약 13만 원대에 달한다. 이는 연 156만 원에 해당한다. 직원 2명만 고용해도 연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영세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응답자의 73%가 “현재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답했고, 62%는 “향후 6개월 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과 소매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서울 강남구에서 소규모 분식점을 운영 중인 조 모 씨(52)는 “작년부터 임금 인상으로 이미 월급을 올렸는데, 올해 또 올려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직원 3명을 두고 있는 그의 매장에서는 올해만 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 못 해”… 직원 구인의 악순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사장의 부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직원 채용과 유지 측면에서도 악순환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영세 자영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분석팀 김 모 씨(48) 과장은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구직자들도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며 “결국 소상공인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인 공고 수와 구직 신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6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식음료 서비스업에서의 구인-구직 차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직원 급여를 올렸는데도 좋은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는 부산의 카페 사업가 박 모 씨(45)의 하소연도 같은 맥락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커피 체인점으로 다들 가버린다”며, “우리 같은 개인사업자는 경쟁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진 = 제미나이)

◇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 소상공인들 “실질적 대책 필요”
정부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업체는 월 1억 원 이하 매출, 직원 4명 이하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만 해당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규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다. 즉, 80%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 의왕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모 씨(58)는 “정부 지원금 신청 요건을 봤는데, 우리는 직원이 5명이라 대상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매달 임금 1,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 모 교수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특히 영세 자영업의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고려해서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폐업의 연쇄 효과”… 지역 경제 위축 우려
더 큰 문제는 파급 효과다. 개별 소상공인의 폐업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 폐업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올해는 그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징후가 포포되고 있다.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선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영세 자영업 관련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비용 증가는 월급만이 아니라 수용비, 배달료, 원재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인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의 구둣방 사장 함 모 씨(61)는 “지난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번 만큼 심한 위기는 없었다”며 “5월 안에 폐업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상권이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합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최저임금’ 논쟁을 넘어 소상공인 생존 전략 전체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