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줌] 2026년 상반기 폐업 62만 건 사상 최고… “코로나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셔터가 내려진 점포들이 이어진 골목 상권 풍경. (사진 = 제미나이)

◇ 62만 폐업, 통계 시작 이래 최고치
7월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 4,000건에 이른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반기 기준 최고치다. 지난해 상반기(54만 4,000건) 대비 14.7%, 코로나 최악기였던 2022년 상반기(57만 8,000건)보다도 8% 많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18만 5,000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5만 7,000건), 서비스업(11만 3,000건), 숙박업(4만 2,000건) 순이었다. 특히 카페·베이커리, 편의점, 배달 전문점 등 진입 장벽이 낮았던 업종의 폐업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신규 창업은 47만 3,000건으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1.32배에 달했다. 자영업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순감소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서울 마포구에서 6년간 카페를 운영하다 지난달 폐업한 최모 씨(38)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방역 조치가 풀리면 회복될 거란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매출은 안 오르고 비용만 오르는 구조에서 그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보다 지금이 더 힘든 이유”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여러 지표로도 뒷받침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6월 실시한 ’자영업 체감 경기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영업자의 74.8%가 “2026년 상반기가 코로나 최악기(2020~2022년)보다 힘들다”고 답했다.

코로나 시기와 지금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코로나 시기에는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정책자금 만기 연장 등 대규모 정부 지원이 있었다. 둘째, 방역 규제 해제 이후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셋째, 임대료·인건비·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지훈 정책국장은 “코로나 때 정부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원금 상환은 시작됐고, 인건비·임대료·에너지 비용은 계속 오른다. 반면 매출은 정체다. 자영업의 ‘트리플 압박’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폐업 사유 1위 매출 부진, 2위 비용 부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자 사후 분석에 따르면 폐업 사유로는 ▲ 매출 부진(41.2%) ▲ 인건비·임대료 부담(28.7%) ▲ 대출 상환 압박(17.4%) ▲ 건강 악화(7.8%) ▲ 사업 지속 의지 상실(4.9%) 순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강 악화’와 ’사업 지속 의지 상실’을 합친 비율이 12.7%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번아웃이 폐업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6월 폐업한 노모 씨(59)는 “지난 3년간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결국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의사가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했다. 몸이 부서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폐업 후 재취업률 22%, 재창업률 34%
폐업 후 자영업자의 진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 중 6개월 이내 재취업 성공률은 22.4%에 불과하다. 재창업 비율은 34.7%인데, 이들의 5년 후 생존율은 23.1%로 낮다. 즉, 폐업 자영업자 대부분이 ‘실업’과 ’재창업 실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50~60대 폐업자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재취업 성공률이 12.4%에 그치고, 재창업 시 5년 생존율은 18.7%다. 결국 대부분이 실질적인 ‘조기 은퇴’ 상태에 진입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원 연구위원은 “자영업 폐업은 개인의 사업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실업’으로 해석해야 한다. 폐업 자영업자 60만 명이 매년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재취업·재창업 지원은 실업급여 몇 개월 지급 수준에 그친다. 사회 안전망의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폐업 정리 중인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는 사장. (사진 = 제미나이)

◇ 정부 ‘자영업자 재기 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임박
정부는 이런 상황 인식을 반영해 ‘자영업자 재기 지원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의 핵심은 ▲ 폐업 후 90일 이내 원스톱 재기 컨설팅 ▲ 재취업 시 최대 500만 원 인센티브 ▲ 재창업 시 사업성 심사와 컨설팅 강화 ▲ 폐업 자영업자용 ‘실업급여’ 확대 등이다. 총 예산 5조 4,000억 원 규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폐업 자영업자용 실업급여’다. 현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률은 6.2%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 가입률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재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영업 순감소를 막을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임대료 규제 강화, 인건비 부담 완화, 부가세 감면 등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정책 없이는 폐업 러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영업 다이어트’, 구조조정으로 봐야 할까
일부에서는 지금의 폐업 러시를 ’한계 자영업의 자연 정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국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24.3%로 OECD 평균(15.1%)의 1.6배에 달한다.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과열됐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국 자영업 시장은 인구 대비 과잉 공급 상태다. 폐업률 상승은 시장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폐업 자영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영업 순감소는 필연이자 위기다. 필연인 것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시장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이고, 위기인 것은 그 과정에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의 동시적 전환이 필요하다.

62만 건의 폐업 뒤에는 62만 개의 인생과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들이 사회 안전망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2026년 하반기, 자영업 정책의 방향이 그 답을 결정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