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심층취재] 학교에서 학원까지, ′교육 직능′이 ′성과 노동′으로 바뀌는 이유

▲ 학교는 여전히 정규 교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교원 자격 체계, 승진 구조, 고용 안정성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며,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운영 단위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흐름이 확인된다. 기간제교사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한 결원 보충을 넘어 학급 운영과 교과 수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챗GPT)

학교는 여전히 정규 교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교원 자격 체계, 승진 구조, 고용 안정성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며,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운영 단위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흐름이 확인된다. 기간제교사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한 결원 보충을 넘어 학급 운영과 교과 수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학교 / 정규 체제의 외형 속에서 진행되는 내부 유연화
이 현상은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으로 이해해야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전통적 결원 요인에 더해, 학급 수 변동과 교과 수요 변화, 정책 대응까지 고려할 경우 고정 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일정 비율의 유연 인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변화는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지위의 차이다. 동일한 수업을 수행하고 동일한 학생을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과 보상 체계, 조직 내 권한은 분리되어 작동한다. 이는 교육이 동일하게 제공되더라도, 그 교육을 수행하는 인력 구조는 이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조직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유연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고정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구조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력 간 격차와 역할 인식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학교는 정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 인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육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인력의 구조는 이미 분리되어 작동한다.

◆ 대학 / 강의 기능의 외부화와 지식 노동의 계약화
대학은 학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조 변화를 보인다. 전임교원 중심의 교육 체계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강의는 시간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교육 기능의 외부화다.

강의는 더 이상 특정 교수의 지속적 책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학기 단위로 계약되고, 과목 단위로 분리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인력을 통해 공급된다. 동일한 강사가 동일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더라도, 그 관계는 지속적 고용이 아니라 반복 계약으로 유지된다.

이 구조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강의는 축적되는 기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호출되는 기능으로 전환된다. 이는 교육이 내부에서 성장하는 구조에서, 외부에서 조달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격과 지위의 분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학위와 연구 역량을 가진 인력이 강의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과 보상 구조는 전임교원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로 인해 지식은 유지되지만, 지위를 통해 보호되는 구조는 약화된다.

대학은 교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식 노동은 점차 계약 기반 노동으로 전환된다. 대학은 교육 기능을 내부에서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외부 인력을 통해 공급받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지식은 축적되지만, 그 지식을 수행하는 노동은 계약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 학원 / 교육 노동의 완전한 시장화
학원은 교육 노동이 도달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제도적 보호와 안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은 수요와 경쟁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강의는 상품으로 구성되고, 강사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학생의 선택, 학부모의 평가, 성적 결과는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강사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격보다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교육 이력이나 학위보다, 현재의 성과와 수요가 강사의 가치를 결정한다. 강의는 한 번의 완성도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 수업마다 다시 평가되고 선택된다.

또한 수익 구조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부 강사에게 수요가 집중되면서 높은 수익이 형성되는 반면, 다수의 강사는 불안정한 경쟁 상태에 놓인다. 안정적인 중간 구간이 약화되면서, 대부분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환경에 머무르게 된다.

이 환경에서 강사는 단순히 교육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학원은 교육이 완전히 시장 구조로 전환된 상태를 보여준다. 교육 노동은 직능이 아니라 경쟁과 평가를 통해 유지되는 노동으로 재정의된다.

◆ 세 구조의 연결 / 유연화, 외부화, 시장화로 이어지는 흐름
학교, 대학, 학원은 서로 다른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학교는 내부에서 유연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대학은 교육 기능을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원은 완전한 시장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세 단계는 분리된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다.

유연화는 고정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고, 외부화는 내부 구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장되며, 시장화는 결국 모든 기능이 경쟁 구조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교육 노동은 안정 구조에서 유연 구조로, 유연 구조에서 시장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형태이지만, 동일한 방향을 공유한다.

◆ 구조 변화의 의미 / 직능에서 노동으로의 전환
이 변화는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화로 설명할 수 없다. 교육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교육은 전문 직능으로 인식되었고, 일정 수준의 사회적 보호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성과와 수요, 계약과 경쟁이 핵심 요소로 작동하면서 교육은 점차 노동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의 요구와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그 평가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교육은 더 이상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 평가받고 선택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육은 전문 직능에서 성과 기반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안정성보다 유연성이, 축적보다 즉각적 평가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 이미 완료된 구조 전환
교육 노동의 재편은 진행 중인 변화가 아니다.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된 구조 전환이다. 정규 교사 중심 체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연 인력과 외부 인력, 시장 인력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노동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다.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며, 앞으로의 교육 구조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구조 전환이다. 이 변화는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노동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다. 교육 노동의 변화는 개별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노동 구조 변화의 축소판이다. 교육은 더 이상 보호되는 직능이 아니라 유연화·외부화·시장화로 이어지는 노동 구조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금종 기자 nkj1966@ilyoweek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