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심층취재] 대만 중소기업 정책은 왜 20년 뒤 성과를 남기는가

▲ 매년 쏟아지는 지원 사업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길이 없다'고 토로하는 이유는 정책이 기업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1년 단위의 단절된 순환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기 지표를 채우는 '사업 완료형'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 축적부터 글로벌 확장까지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이동 경로를 열어주는 대만식 '시간 설계형' 산업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들의 반응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매년 새로운 사업이 공고되고 설명회가 열리지만, 기업의 성장 경로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원을 받은 경험은 있지만 산업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기업은 많지 않다. 정책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산업 구조는 그대로라는 말이 반복된다.

이 현상은 예산의 규모나 지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설계되는 시간의 단위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정책은 대부분 1년 단위 사업으로 작동한다. 기업은 그 해의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선정되면 자금을 집행하고 과제를 수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새로운 사업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의 단계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사업을 순환하게 된다.

반면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은 특정 연도의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산업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이 배치된다. 창업 초기 기업, 기술 축적 단계의 기업, 수출 진입 단계의 기업, 글로벌 확장 단계의 기업이 각각 다른 정책과 다른 기관과 연결된다. 기업의 시간이 정책의 시간과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다.

◆차이를 만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관점이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생애주기 산업 설계’다. 대만은 기업을 개별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산업 안에서 이동하는 존재로 본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단계의 기업은 산업기술연구원(ITRI, 산업기술연구원)의 공동 연구개발 구조에 들어가고, 해외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대외무역발전협회)의 전시·바이어 매칭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금융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정책 금융이 아니라 산업 가능성을 평가하는 투자 구조로 이동한다.

이 구조에서는 정책이 기업을 ‘도와주는’ 형태로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도록 통로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한 번 정책에 들어온 기업은 지원이 끝나도 산업 안에서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정책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축적되는 이유다.

한국의 정책은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 익숙하다. 사업의 목표는 매출 증가율, 고용 인원, 수출 실적 같은 단기 지표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 지표는 기업이 산업 안에서 어떤 위치로 이동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지원이 끝나면 기업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다른 사업을 찾게 된다.

대만 정책의 성과가 10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정책이 끝나도 기업은 산업 안에 남아 있고, 그 산업 안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정책이 기업의 시간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지원은 받았지만 길은 없었다.” 이 말은 한국 정책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길이 없는 지원은 기업을 잠시 멈추게 할 뿐 이동시키지 못한다.

정책의 목표는 생존 기업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 안에서 이동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창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설계되지 않는 한 어떤 지원도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지금 한국 중소기업 정책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시간의 설계다. 기업의 5년, 10년 뒤 위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성과가 숫자가 아니라 산업 구조로 남는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관점이다. 대만은 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기업의 이동 경로를 설계했고, 한국은 산업을 설계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반복했다. 정책은 집행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다음 단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성과가 된다.
 

성과를 남기는 정책은 사업을 완료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도록 시간을 설계한 정책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경훈 대기자 kkh42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