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책 해설]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정부 조직 개편의 의미와 과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현판을 설치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진 = 챗GPT)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됐다. 대통령실은 7월 중순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소상공인정책실(국장급)이 차관급으로 2단계 격상된 것이다.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전반(부담경감 크레딧,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 폐업 지원 등)을 총괄한다. 기존 차관(제1차관)은 중소기업·벤처·혁신 정책을 담당한다. 이로써 중기부는 장관-제1차관(중소기업·벤처)-제2차관(소상공인) 체제로 재편됐다.

◇ 신설 배경… "350만 소상공인 정책에 차관급 컨트롤타워 필요"

제2차관 신설의 배경에는 소상공인 정책의 복잡성과 중요성 증대가 있다. 현재 소상공인은 약 350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7%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약 68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5%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조직 체계에서 소상공인 정책은 국장급(소상공인정책실장)이 총괄하고 있어, 타 부처 협의나 대규모 예산 편성에서 '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등과의 협의에서 차관급 대표가 없으면 정책 조율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예산이 연 20조 원에 달하는데, 이를 국장급이 총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차관급 격상은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 제2차관 산하 조직 구성… 4개 국, 12개 과

제2차관 산하에는 4개 국이 편성된다. ▲소상공인정책국(정책 기획·예산·법률) ▲소상공인지원국(크레딧·자금·세제) ▲전통시장국(시장 현대화·문화 관광·온라인 판로) ▲소상공인보호국(불공정 거래·프랜차이즈·플랫폼 규제)이다.

기존 소상공인정책실(1국 4과)에서 4국 12과로 조직이 3배 확대된 셈이다. 신규 인력은 약 60명이 충원되며, 타 부처 파견·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히 '소상공인보호국'의 신설이 주목된다. 그동안 배달 플랫폼 수수료, 프랜차이즈 갑질,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전담할 조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별도의 국(局)으로 신설되면서 규제·감독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제2차관 신설을 포함한 중기부 조직 개편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현장. (사진 = 챗GPT)

◇ 현장 반응… "조직보다 실질 정책이 중요"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 모 씨(49)는 "차관이 생기든 장관이 생기든, 현장에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료 자리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소상공인학회 김 모 회장은 "조직 신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핵심은 제2차관이 얼마나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느냐"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뚫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통합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정책은 중기부뿐 아니라 기재부(세제), 국토부(임대차), 행안부(지방행정), 공정위(불공정거래), 과기부(디지털 전환) 등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다. 제2차관이 이러한 분산된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 해외 사례… 일본 '중소기업청', 대만 '중소기업처'

해외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담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중소기업청'(장관급)을 두고 있으며, 청 내에 소규모사업자 전담 부서가 있다. 대만은 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처'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한다.

미국은 '중소기업청(SBA)'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연방 예산 약 1조 원 규모의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이에 비추어 한국의 제2차관 신설은 일본·대만의 청(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국장급 체제에서 크게 격상된 것이다. 향후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조직 신설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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