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사상 최고… “버틸 힘이 없다” 2분기 폐업 신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폐업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는 자영업자. (사진 = 제미나이)

◇ 연체율 1.84%, ‘경고등’을 넘어 ’비상등’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84%로 집계됐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1년 전(1.27%) 대비 0.57%포인트, 6개월 전(1.52%) 대비 0.3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1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9조 원에 근접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 우려스러운 지표는 다중채무자 비율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보유자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47.3%에 달한다. 5개 이상 다중채무자도 16.8%로 1년 전(13.2%) 대비 3.6%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노모 씨(48)는 “은행에서 한도가 막혀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을 돌려막다 보니 어느새 8군데에서 빌려 쓰고 있더라”며 “월 이자만 320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되니 갚을 길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 “2분기가 분수령”… 폐업 행렬 본격화 우려
자영업 폐업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27만 4,000건으로 전년 동기(24만 5,000건) 대비 11.8%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폐업 증가폭이 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 예고제’ 신청 건수도 폭증세다. 폐업 예고제는 폐업 3개월 전 신고 시 컨설팅·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2분기(4~6월)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홍익대 김민호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 시기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던 한계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금리 부담 누적, 매출 부진 등 삼중고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6~7월이 자영업 구조조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다중채무자, 카드론·캐피탈로 ‘돌려막기’
자영업자 다중채무 문제의 핵심에는 ’대환대출의 한계’가 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신규·대환이 막힌다. 이때 자영업자가 의지하는 곳이 2금융권과 카드론, 캐피탈이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카드론 잔액은 2026년 1분기 말 38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31조 2,000억 원) 대비 24% 급증했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8%로,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평균 금리(5.2%)의 약 3배에 달한다.

대구 수성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신모 씨(53)는 “지난해 시중은행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카드론으로 1억 원을 갚았다”며 “이자율이 17%가 넘다 보니 매월 갚는 돈의 대부분이 이자다. 원금은 줄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쌓여가는 대출 고지서 앞에서 깊은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 (사진 = 제미나이)

◇ ‘채무조정 패키지’ 발표 임박, 실효성은 미지수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소상공인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연체 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원금 감면 최대 50% ▲연 4%대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 캠코 채권 매입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 폐업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이다. 총 8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정책본부장은 “원금 감면 대상이 90일 이상 연체자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연체 직전’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감면보다는 만기 연장과 이자 부담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석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 대출 부실은 개별 자영업자의 신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경기 부진과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 상승의 결과”라며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매출 회복 지원, 업종 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가 패키지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유미 연구위원은 “자영업 폐업률이 높아진다고 모두 비극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시장에서 한계 사업자가 자연 퇴출되고 자원이 재배분되는 구조조정의 측면도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재기 기회와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지원, 생활안정자금 등 안전망이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년 자영업 시장은 코로나 이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의 대응 속도와 강도가 폐업 행렬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월의 자영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둡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