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실전경제] 대만은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세계로 이끈다

▲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면, 대만의 정책은 근육을 키워주는 '훈련 프로그램'에 가깝다. 기술 연구소와 무역 플랫폼이 기업을 시장에 직접 연결하는 대만식 '커넥티드(Connected) 구조'는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공급망 종속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제조 단지 전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다.(사진=pexels)

한국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지원이다.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기업을 보호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적지 않은데 왜 산업 전체의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줄여 주고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지만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대만의 산업 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만 정부 역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세계 시장을 경험하도록 산업 환경을 설계하는 정책에 가깝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산업 전략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대만 산업 구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만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전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 산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단순히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이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만 산업 정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술 연구 기관과 산업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산업기술연구원)이다. ITRI는 단순한 연구 기관이 아니라 산업 기술을 기업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기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 전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기업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만든다.

ITRI는 기술 개발을 연구실 안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는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며 기업은 연구 기관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산업 기술 혁신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기술 혁신이 일부 기업의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K－뷰티 엑스포 대만 2023 현장. (사진=경기도)

대만 산업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TAITRA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대만무역발전협회)이다. 이 기관은 대만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무역 기관으로 다양한 국제 전시회와 무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TAITRA가 주최하는 산업 전시회는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라 기업과 바이어가 실제 계약을 논의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Computex (컴퓨텍스)와 Taipei Cycle Show (타이베이 사이클 쇼)이다. 이 전시회는 세계적인 산업 전시회로 성장했으며 글로벌 유통 기업과 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 제조 기업은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나고 시장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단순한 생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대만 산업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연결 구조에 있다. 기술 연구 기관은 기술 혁신을 기업과 연결하고 무역 기관은 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한다. 기업은 이 두 가지 구조 속에서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 브랜드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만 산업에서는 개별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산업 자체가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만 자전거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Giant (자이언트)와 Merida (메리다)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대만 자전거 산업은 높은 품질의 생산 능력을 갖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산업 전체의 신뢰가 형성된 이후 기업 브랜드가 성장한 것이다.

한국 산업 구조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납품 구조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생산 구조에서는 브랜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고 제조 기업은 생산 효율을 중심으로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존재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산업 경쟁력은 기술 경쟁력과 시장 구조가 함께 작동할 때 만들어진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시장을 만들 수 없고 시장 구조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만 산업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중소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을 설계했다. 기술 연구 기관과 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무역 플랫폼이 서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단순한 생산 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 중소기업 정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업을 시장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야말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원 정책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산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가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경훈 대기자 kkh42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