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슈 분석]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논란…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개선 요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과도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며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사진 = 챗GPT)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대부분 자영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32만1,000원으로, 직장가입자(18만3,000원)의 1.75배다.

문제는 소득이 같아도 자영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다. 연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약 12만 원(본인 부담분)인데, 같은 소득의 자영업자는 약 22만 원을 낸다. 자영업자에게는 소득 외에 재산(부동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 '소득 외 보험료'가 핵심 쟁점… 재산·자동차에 부과

현행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서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3가지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주택·토지)과 자동차를 보유하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출이 없어 소득이 0원인 자영업자라도, 사업장 건물(시가 3억 원)과 영업용 차량(2,000cc)을 보유하면 월 보험료가 약 15만 원 부과된다. 사업이 안 돼서 소득이 없는데, 사업을 위해 필요한 건물과 차량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경기 안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정 모 씨(55)는 "작년 매출이 반토막 나서 순소득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월 38만 원이 나온다. 인쇄 기계가 있는 건물과 배달 트럭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내려고 일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정부 개편안… 2026년부터 소득 중심 부과 체계 전환

정부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재산·자동차 보험료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소득 기반 보험료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재산 보험료가 0원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도 1,600cc 이하 차량은 면제된다.

건보공단 추산으로는 이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약 40%(약 340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평균 인하액은 월 7만2,000원이다. 반면 고소득·고자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폭 인상될 수 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 (사진 = 챗GPT)

◇ 쟁점…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의 균형

개편에 대해 소상공인계는 환영하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다. 건보공단의 2024년 당기 수지는 2,000억 원 흑자였으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2027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하하면 재정 악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중심 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감소분은 연 약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보험료 상한 조정, 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가입자 측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회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약 78%로, 직장인(100%)보다 낮다.

◇ 자영업자 보험료 절감 팁

개편 시행 전이라도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한다. 과대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동됐으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다. 셋째, 경영 악화로 소득이 급감했으면 '보험료 조정 신청'(연 1회)을 활용한다.

넷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한다. 폐업 후에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 자격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가 더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지만, 부과의 형평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자영업자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는 자영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