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강화… 인력난 자영업 현장 “문 닫으라는 소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음식점 주방. (사진 = 제미나이)

◇ “비자 쿼터 줄었다는 통보, 뼈를 맞은 기분”… 규제 강화의 현장 충격
2026년 1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비자 발급 쿼터를 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2025년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였다. 대상이 된 분야는 음식점(일반식당, 카페), 숙박업(호텔, 게스트하우스), 건설업, 농업 등이었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이고, 한국인 근로자 모집이 어려운 분야들이다.

“정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한탄하는 것은 서울의 중식당 사장 함 모 씨(56)다. “우리 가게는 외국인 5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비자 갱신이 불가능해진다고 통보받았다”며 “3명은 올해 안에 돌아가야 하고, 나머지도 내년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라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은 약 210만 명대다. 이 중에서 올해 내 비자 갱신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약 43만 명에 달한다.

◇ “한국인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 내국인 기피 현상의 악순환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음식점의 저임금 일자리에 한국인 신입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자리 구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직종의 일자리 공석 대비 구직 신청은 1:0.3 수준이다. 즉, 일자리 10개 당 신청자가 3명 정도라는 뜻이다.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는 일자리 10개 당 신청자가 9명 수준이다.

“한국인은 아무리 인상을 올려도 안 온다”고 말하는 것은 부산의 횟집 사장 이 모 씨(54)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는데, 이 정도 조건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한국인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용 구조다. 영세 자영업의 저임금 일자리는 한국인 근로자가 꺼리는 상황이 고착되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만이 이런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 = 제미나이)

◇ 음식점, 호텔, 건설업… 인력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외국인 근로자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 업계에서는 영업 축소나 폐업을 검토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전의 한식당 사장 정 모 씨(49)는 “현재 주방 인력 3명 중 2명이 외국인인데, 둘 다 올해 안에 비자가 끝난다”며 “한국인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가게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의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들이 떠나면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설업이다. 건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철근 용접, 콘크리트 작업 같은 위험한 일에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이 없으면 공사 일정이 밀리거나, 위험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은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건설업계 전문가 김 모 박사(57)다. “한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인력 수급이 불가능하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규제도 정책이면, 대책도 정책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호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일관되다. “규제를 한다면,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대부분 “자동화 지원” 또는 “임금 인상 지원”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다. 음식점의 주방을 자동화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임금을 더 올려서 한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자동화 지원금이라고 해봐야 보조금 30~50%인데, 자동화 설비는 수억 원대다”고 말하는 것은 광주의 분식점 사장 박 모 씨(52)다. “이것도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폐업만 남는다”고 한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최 모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규제는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저임금 일자리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