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체납 100만 명 돌파… “아파도 병원 못 간다” 의료 사각지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의료비 걱정으로 병원을 외면하는 소상공인. (사진 = 제미나이)

◇ “건강보험료도 못 낸다”… 체납 규모 역사적 수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소상공인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 말 기준 약 75만 명이었던 것에서 1년 사이에 약 25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가입자(약 710만 명)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소상공인 7명 중 1명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의 원인은 명확하다. 경영난이다. 인상된 최저임금, 급등한 임차료, 높아진 전기료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월급과 임차료를 내기도 벅찬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낼 여력이 없는 것이다. “지난 몇 달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적자다”고 말하는 것은 대전의 식당 사장 조 모 씨(58)다. “월급과 월세를 내다 보면, 건강보험료는 밀린다”며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날아오지만, 낼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체납이 해결이 아니라 벌금이 되는 악순환… 더 깊어지는 빚
건강보험료 체납은 단순한 미납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과 이자가 붙는다.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 3개월 후부터는 월 1%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이 1년이 되면 추가 이자와 함께 원금의 20% 이상이 추가된다. 

“빚이 빚를 낳는다”는 표현이 딱 맞다. 원래 100만 원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1년 후에는 13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누적액은 약 5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은 약 30% 수준으로, 나머지는 “징수 불가능” 상태다. 즉, 소상공인들이 낼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경주의 문구점 사장 이 모 씨(55)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법원으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다. “원금도 안 되는데, 가산금과 이자가 계속 붙는다”며 “이제는 그 빚을 갚는 것 자체가 impossible한 상태”라고 말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을 피하는 소상공인의 현실. (사진 = 제미나이)

◇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 의료 공백의 확대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료 미납 자체가 의료 접근성을 막는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부담금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일반인은 평균 30% 정도만 내면 되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100% 전액 자기 부담이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을 갈 수 없다”고 토로하는 것은 인천의 편의점 사업자 강 모 씨(52)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이 정지되었는데, 병원비가 엄청나다”며 “그래서 약국에서 대충 약만 사 먹고 견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질병은 “숨기는 것”이 되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기본적인 감기약이나 소화제만 사 먹으면서 견디는 것이다.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채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 이용’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 정지자의 의료기관 방문율은 정상 가입자 대비 약 45% 수준이다. 즉, 2배 이상 병원을 덜 간다는 뜻이다. 특히 예방검진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 “공중보건 위험”… 개인의 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의료 사각지대의 확대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초 의료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집단이 커지면서, 전염병 예방과 조기 발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두 유행 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 소상공인들로부터의 감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예방접종이나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감염된 후 뒤늦게 병원을 찾으면서, 확산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의료 사각지대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보건 위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모 교수다. “소상공인의 100만 명이 기초적인 의료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지원은 “일시적”… 근본적 대책 부재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월 5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5~1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영 개선”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지원금 10만 원으로는 매달 체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지원금도 좋지만, 결국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광주의 한식당 사장 박 모 씨(60)다. “지금은 월급, 월세, 임금까지 제때 내기 벅찬 상황이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