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심층취재] 노동 정책은 왜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반면, 교육과 고용을 아우르는 노동 정책은 과거의 제도에 머물러 있는 ‘정책 시차(Time Lag)’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인력 확보 난항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은 단순한 구인난이 아니라,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의 설계 시간이 서로 어긋난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 만큼 두 정책의 속도를 동기화하는 국가적 설계가 시급하다.(사진=국무조정실)

산업은 빠르게 움직인다.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향해 이동한다. 산업 구조는 몇 년 사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노동 정책은 산업 변화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이 속도 차이는 산업과 노동 시장 사이에 점점 큰 간격을 만들게 된다.

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때 노동 시장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노동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이 현상은 최근 한국 산업 구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 산업 전략 수립 단계부터 노동 공급을 설계하라

경기도 용인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가 계획되어 있다. 산업 정책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산업이 빠르게 준비되는 것과 달리 인력과 노동 시장 구조는 같은 속도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한다. 설계 엔지니어와 장비 엔지니어, 생산 공정 전문가까지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 교육과 직업 교육, 산업 현장 경험까지 모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산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배터리 산업, 인공지능 산업. 첨단 제조 산업 이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노동 시장은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이지 못한다. 결국 기업은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고 노동 시장에서는 취업 어려움이 계속된다. 겉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구조와 노동 시장이 공급하는 인력 구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정책은 미래를 기준으로 설계된다.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지,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 반면 노동 정책은 현재의 제도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기존의 고용 제도와 노동 규정,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이 두 정책이 서로 다른 시간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면 산업과 노동 시장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간격이 생긴다. 산업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노동 정책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 이 간격이 커질수록 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경력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때 노동 정책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교육 시스템, 직업 훈련
경력 이동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산업 변화와 함께 설계될 때 노동 시장은 산업 성장과 연결될 수 있다.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이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도 노동 시장의 안정도 동시에 만들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산업이 변할 때 노동 정책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산업 정책은 계속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만 노동 시장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산업이 미래를 향해 움직일 때 노동 정책도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산업과 노동 시장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산업과 노동 정책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정책 시간 차는 인력 부족과 취업 문제를 동시에 만들수 있고 노동 시장 구조는 산업 변화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