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구조분석] 왜 정책은 현장에서 사라지는가

▲ 정책은 화려한 예산 수치와 함께 발표되지만, 정작 현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보조금의 흔적만 남은 채 산업 구조를 바꿀 동력은 희미해져 있다. 정책의 방향을 기업의 구체적인 좌표로 번역해 줄 '전달 체계'가 단절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산업은 제자리를 맴도는 '성장의 역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사진=코엑스)

정책은 발표될 때 가장 선명하다. 예산 규모가 공개되고 지원 대상이 명시되며 기대 효과가 설명된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현장을 방문해보면 정책의 흔적은 예상보다 희미하다. 기업들은 사업에 참여했지만 산업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책은 있었지만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이 현상은 단순한 행정 미흡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현장에 닿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이 따로 존재한다. 그 핵심은 전달 체계다. 정책은 설계에서 집행으로, 집행에서 기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변형된다. 그 변형이 누적되면 정책은 원래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현장에 도착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책은 일종의 신호다. 정부는 산업에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그 신호가 왜곡 없이 전달되려면 중간 단계에서 정보가 정확히 해석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중간 단계가 단절되거나 분절되어 있다면 신호는 약해지고 왜곡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보조금의 조건만을 해석하게 된다.

◆ 산업은 우연히 성장하지 않는다. 설계된 좌표 위에서만 이동한다

한국의 전달 구조는 다층적이지만 연결성이 약하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은 여러 기관을 거쳐 지역으로 내려가고, 다시 기업으로 전달된다. 각 단계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체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부족하다. 그 결과 정책은 단위 사업으로 쪼개지고 산업 전체의 설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만의 구조는 다르게 작동한다. 정책이 발표되면 실행 기관이 이를 산업 단위로 재해석한다.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 것인지, 어떤 기업군을 묶어야 하는지, 어떤 시장과 연결할 것인지를 함께 설계한다. 전달 과정에서 정책은 약해지지 않고 구체화된다.

전달 체계의 차이는 정보 축적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 사업 종료와 함께 정보도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참여 기업의 성과는 보고서로 남지만 산업 단위 데이터로 축적되지는 않는다. 다음 사업은 이전 사업과 연결되지 않는다. 정책은 매년 새로 시작하는 구조가 된다.

대만은 전달 과정 자체가 정보 축적의 과정이다. 실행 기관은 정책을 집행하면서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반응을 기록하며 전략 수정의 근거를 만든다. 정책이 전달되는 동안 산업 지식이 축적된다. 이 축적이 다음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전달 체계가 약하면 정책은 보조금으로 인식된다. 전달 체계가 강하면 정책은 산업 전략으로 인식된다. 기업이 정책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하는지, 성장 경로의 일부로 인식하는지는 전달 구조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구조의 연속성이다. 전달 체계가 산업 설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정책은 단기 성과에 머물고 산업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반대로 전달 체계가 산업 좌표와 연결되어 있으면 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 설계의 일부가 된다.

결국 문제는 정책의 수가 아니라 연결의 깊이다. 정책이 많아도 전달 체계가 약하면 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이 적어도 전달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면 산업은 방향을 잡는다. 왜 정책은 현장에서 사라지는가. 정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 구조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정책을 설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산업의 좌표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한국이 반복되는 체감 부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책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달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정책 국가를 넘어 설계 국가로 이동하려면, 발표와 집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 질문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전달 체계를 넘어, 정책은 어떤 지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가. 산업은 우연히 성장하지 않는다. 설계된 좌표 위에서만 이동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경훈 대기자 kkh42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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