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심층취재] 누가 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가

▲ 정책은 화려한 선언으로 시작되지만, 산업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은 정부의 문서가 아닌 현장의 정보를 집대성하는 '실행 기관'의 축적된 기억에서 나온다. 매년 사업 명칭이 바뀌고 담당자가 떠나며 정보가 휘발되는 한국식 행정 구조를 넘어, 산업의 흐름을 관찰하고 조정하는 전문 조직이 정책과 현장 사이의 공백을 메울 때 비로소 정책은 숫자를 넘어 구조가 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코엑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산업이 변화할 것처럼 보인다.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언론은 성과를 예측한다. 그러나 산업은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방향을 좌표로 바꾸는 과정이 없으면 산업은 제자리에서 맴돈다. 그 좌표를 만드는 구조가 바로 실행 기관이다.

대만 산업 구조를 분석하면 정부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이 조직은 단순한 집행 창구가 아니라 산업 정보를 축적하는 저장소이며 동시에 연결을 설계하는 조정자다. 정부는 정책을 기획하지만 실행 기관은 산업의 흐름을 관찰하고 조정한다. 그 차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차이다.

◆산업 경쟁력은 예산이 아니라 축적 구조에서 형성된다

산업에서 권력은 생산 설비가 아니라 정보의 통제에서 나온다. 어떤 기업이 어느 가격 구간에서 경쟁하는지, 어느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어느 기술이 협업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곳에 모일 때 산업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집합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체계가 된다. 실행 기관은 바로 그 정보를 축적하고 재배치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압박을 받는다면 실행 기관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기업 간 협업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시장 진입 방식을 조정한다. 한 기업의 실패는 다른 기업의 경고 신호로 활용된다. 전시회에서 확보한 바이어 네트워크는 다음 기업에게 연결되고, 이전 계약의 가격 조건은 산업 전체의 참고 기준이 된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기반이 된다.

◆ 실행 기관은 행정 창구가 아니라 산업 설계의 중심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행 기관은 예산 집행자가 아니라 산업 설계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장관이 교체되어도, 정책 명칭이 달라져도 산업 정보는 남는다. 남은 정보는 다음 전략의 출발점이 된다. 이것이 20년의 연속성을 만든다.

한국의 구조는 다르게 작동한다. 사업은 매년 바뀌고 담당자는 순환한다. 해외에서 얻은 정보는 기관별로 흩어지고, 기업 간 연결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정책의 기억은 축적되지 않는다. 정보는 개인의 경험으로 남고 조직의 자산으로 남지 않는다. 그 결과 산업은 매년 같은 출발선에 선다.

산업 경쟁력은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억이 쌓이면 전략은 정교해지고, 기억이 사라지면 정책은 반복된다. 대만의 실행 기관은 산업의 기억을 관리한다. 한국의 정책 구조는 기억을 유지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 비교를 넘어 구조적 질문에 도달한다. 산업을 설계하는 권력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정부의 문서 안에 있는가, 아니면 현장에서 정보를 축적하는 조직 안에 있는가. 정책을 만드는 것과 산업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사이를 메우는 실행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책은 방향으로 남고 산업은 관성으로 움직인다.

◆ 연결 없는 지원은 반복을 낳고 축적 없는 사업은 기억을 남기지 못한다

대만이 장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획이 정교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실행 기관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반복되는 정책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실행 권력의 축적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아무도 없다면 정책은 문서로 끝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보를 축적하고 연결을 설계하는 권력이 존재한다면 정책은 구조로 전환된다. 산업은 결국 구조의 힘으로 움직인다. 정책 국가와 설계 국가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한국이 앞으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경훈 대기자 kkh4290@daum.net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