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생존전략] 대만은 실패한 기업을 어떻게 다시 시장에 복귀시키는가

▲ 한국 중소기업의 폐업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기술이 산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되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재무제표와 신용도라는 과거의 기록에 갇힌 금융 구조가 재도전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사이, 대만은 공급망 내 역할과 거래 복원 가능성을 중심으로 ‘산업의 복원력’을 설계하며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자산화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소상공인포커스 DB)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만난 한 금속가공 업체 대표는 공장을 정리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지 못했다. 거래처는 남아 있었고 기술도 그대로였지만, 한 번 부도가 난 이력 때문에 신규 자금은 막혔고 기존 금융기관은 추가 거래를 거절했다. 결국 그는 장비를 처분하고 유통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실패의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금융 구조였고, 사라진 것은 기업 하나가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숙련 인력이었다.

한국에서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는다. 제도적으로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단절, 신용등급 하락, 보증 제한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업의 복귀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다. 회생 절차를 거쳐도 납품망은 복구되지 않고 금융 거래 이력은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기업은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는 실패한 기업이 아니라 산업의 경험이 사라진다.

◆ 실패 이후의 경로가 존재하는 산업만이 축적을 만들 수 있다

대만은 실패를 기업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산의 손실로 본다. 그래서 정책의 기준도 생존이 아니라 복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술, 인력, 거래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다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과 산업 플랫폼이 동시에 작동한다.

대표적인 장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SMEG,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성격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재도전 보증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의 유무가 아니라 평가 방식이다. 한국이 재무제표 중심으로 과거 리스크를 반영한다면, 대만은 산업 내 역할과 거래 복원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기업의 재무 상태보다 공급망 내 위치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 구조에서는 한 번 시장에서 탈락한 기업도 기존 클러스터 안에서 다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타이중 공작기계 산업단지에서는 파산 이후 협력사 형태로 복귀한 기업들이 다시 독립 법인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생산 설비를 잃어도 기술 인력과 공정 경험이 남아 있으면 산업 플랫폼이 새로운 주문을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창업 지원이 교육과 컨설팅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대만의 재도전 시스템은 처음부터 거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가 정책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원의 출발점이 자금이 아니라 공급망이다.

금융 구조도 다르다. 한국에서는 부도 이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 보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하지만, 대만은 산업 협회와 클러스터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개별 기업의 신용이 아니라 산업 내 참여 구조가 보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복귀 속도가 빠르다.

이 차이는 생존율이 아니라 산업의 지속성에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창업률과 폐업률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경험이 축적되지 않지만, 대만에서는 탈락한 기업이 다른 형태로 다시 생산에 참여하면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유지된다. 정책의 질문도 달라진다. 한국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묻지만, 대만은 “어떻게 다시 거래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 전자는 복지에 가깝고 후자는 산업 설계다.

지금 대구·경북의 기계부품,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는 폐업 이후 기술 인력이 산업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기업이 사라질 때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숙련이 사라진다. 이 손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산업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킨다.

재도전 정책이 교육과 자금 지원을 넘어 공급망 복귀 구조까지 설계되지 않는다면, 실패한 기업은 계속해서 산업 밖으로 밀려나고 지역 산업은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채 같은 구간을 반복하게 된다.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정책은 많다. 그러나 산업의 복원력을 만드는 정책은 거의 없다. 대만이 만든 것은 실패하지 않는 기업이 아니라,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는 산업이다.

결국 재도전 시스템의 본질은 금융이 아니라 시장이다. 다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할 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지금 한국 중소기업 정책에 필요한 것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아니라, 한 번 탈락한 기업이 다시 거래 구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산업 플랫폼의 설계다. 

실패를 개인의 기록으로 남기는 산업은 반복되고, 실패를 산업의 자산으로 되돌리는 구조만이 축적된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경훈 대기자 kkh42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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