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文 정부 사과 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어디로...＂피해 규모 비해 지원 여전히 부족＂

[소상공인포커스=이수근 기자] 지난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특별구제 및 지원을 약속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피해 구제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YWCA연합회 등 일부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네트워크) 등은 7일 오후 12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달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과의 면담자리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처를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습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후 폐 질환 판정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고, 1개뿐이던 조사 판정 병원이 20개로 늘어났으며 피해구제 대상 질환도 기존의 폐·태아 질환 2가지에서 천식·3단계 폐·아동간실성 폐 질환까지 포함되는걸로 확대됐다.

또 일부 법 개정 및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3단계 폐 손상과 독성 간염 등 5개 질환이 추가로 지정되고 원인 미상의 피해자나 업체가 사라져버린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가습기네트워크는 이날 “지난해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특조위에 ▲피해 구제와 배·보상을 나눈 단계적 지원책 마련 및 가해기업들의 입증 책임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적극 찾기,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 및 실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 환경독성보건학회 연구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400여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최대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피해를 신고한 자는 6040명(1.1%)에 불과하다.

이 중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07명 뿐이나 신고자 중 사망자는 133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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