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文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보고 제출 지시...송영무 장관 책임론 커지나

[소상공인포커스=최종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대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그동안 오고 갔던 모든 문서와 보고사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들은 각 부대끼리 주고받은 문서는 물론 관련된 보고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첫날,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에 대한 답답함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송 장관을 향한 공개 문책과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는 것에 대해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4개월 전인 지난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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