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소상공인포커스=구경회 기자]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양한 기기가 출시되고 있지만 성능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1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기기 성능을 사전에 인증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장 의원은 "대기오염 문제가 시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형식승인 및 예비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측정 장치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최대 화두인 가운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관리하는데 사물인터넷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측정기기의 성능이 제각각이어서 성능인증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분석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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