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김관영 의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전북 넘어 한국경제에 큰 영향 우려＂

[소상공인포커스=오혜은 기자] 전라북도 군산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을 앞둔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한국GM은 지난 3년간 근로자는 물론 군산시와 전라북도와 시민사회가 회사 존속을 위해 흘려온 피땀을 정녕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한국GM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화수분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더욱이 지난해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로 밀어 닥친 쓰나미가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상처를 노정하고 있기에 한국GM 정상화는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도, 군산조선소 폐쇄도 비단 지역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데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한국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국GM의 고용·생산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전제로 한 심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과도한 요구 또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GM 측과 긍적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부서인 기재부·산업부·금융위원회는 손을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국민과 경제를 포기 한 것에 다름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관계 근로자 5000여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뒤늦게 범정부 대책안을 내고, 대통령도 공약했지만 여전히 군산조선소 문은 굳게 닫혀있고, 지역 경제는 꽁꽁 얼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군산이 무너지면 전북이 무너진다. 전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다. 이것이 향후 한국GM 회생방안에 있어서 군산공장이 꼭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공유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군산조선소 사태와 같이 ‘뒷북’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자명한 상황에서는 선제적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기재부장관이 주재로 즉각적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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