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국가백신 담합…‘금품수수’ LG화학‧사노피 임직원 재판에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검찰이 국가조달백신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로 한국백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입찰담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LG화학과 세계최대 백신업체인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의 임직원들도 구속 기소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연루된 제약사는 백신을 고가로 거래하며 30배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국가조달 백신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약품 제조사 대표와 임직원, 도매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력제품인 고가의 ‘도장형’ BCG백신이 부작용 문제 제기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저가의 ‘주사형’ BCG백신 공급을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주사형’ 백신수입 및 공급을 독점하고 있던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를 속여 수입을 취소하는 대신 이보다 30배 이상 비싼 백신을 납품해 총 140억원의 국고손실을 일으켰다는 게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또, 검찰은 LG화학 안모씨와 사노피의 이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백신 공급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업무를 담당한 LG화학 직원 안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4회에 걸쳐 약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안씨에게 전달한 금품이 LG화학이 공급·유통하는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공급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의약품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보고 있다.

또 안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A씨의 법인카드를 받아 총 674회에 걸쳐 약 1억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차량 또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안씨는 A씨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도 17회에 걸쳐 약 9400만원 가량을 받아 A씨와 B씨로부터 총 2억6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사노피 임원 이모씨는 2005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약품 도소매업체에 공급하는 백신의 수익금 15~20%를 요구, 약 14억34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아울러 또 다른 도매업체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억55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NIP(국가예방접종사업)는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업체들의 담합 행위 구조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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