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도시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상하이와 광저우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해양경제와 첨단 제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대표 도시를 꼽는다면 산둥성 칭다오(青岛)를 빼놓을 수 없다. 칭다오는 단순한 항만도시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스마트항만이자, 해양장비와 조선, 가전산업, 바이오, 신에너지, 해양과학기술이 융합된 중국 북방의 전략 거점이다.

과거 칭다오는 독일 조계지의 흔적과 맥주로 유명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칭다오에 부여하는 역할은 전혀 다르다. 중국 정부는 칭다오를 ‘해양강국 전략’의 핵심 도시로 지정하고, 항만과 제조업,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칭다오는 바다를 이용하는 도시가 아니라 바다를 산업으로 만드는 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 독일 도시계획이 남긴 산업 기반
칭다오의 현대적 발전은 19세기 말 독일 조계 시기부터 시작됐다. 독일은 항만과 철도, 상수도, 도로를 체계적으로 건설하며 칭다오를 동아시아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했다. 이 과정에서 계획도시 개념이 도입됐고, 이후 중국 정부도 이러한 도시 구조를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오늘날에도 칭다오는 중국에서 도시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산업단지 개발의 토대가 되고 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
칭다오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기존 항만은 크레인 기사와 운송차량, 수많은 현장 인력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칭다오는 인공지능과 5G 통신, 자동화 크레인, 무인 운반차량, 디지털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항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선박이 입항하면 화물 위치와 작업 순서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자동화 장비가 최적의 동선을 계산해 하역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물류 데이터를 제조기업과 공유하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칭다오는 이제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디지털 물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 해양산업의 새로운 중심
칭다오의 또 다른 경쟁력은 해양산업이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장비 제조뿐 아니라 해양생명공학, 해수담수화 기술, 해양환경 보호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과학 연구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해양을 단순한 자원이나 물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바라보는 전략이다.

◆ 가전산업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다
칭다오는 세계적인 가전기업 하이얼(Haier)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하이얼은 단순히 냉장고와 세탁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가전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칭다오는 하이얼을 중심으로 전자부품과 스마트센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가전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었다. 한 기업의 성공이 도시 전체의 산업 생태계로 확산된 대표 사례다.

◆ 해양과 첨단기술의 융합
최근 칭다오는 해양경제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항만 운영에는 AI와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해양관측에는 위성과 센서 기술이 적용된다.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물류기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즉, 칭다오는 전통적인 해양산업을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한국 역시 부산과 인천, 광양 등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칭다오는 항만을 단순한 물류시설이 아니라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만과 제조업, 연구개발,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일 때 도시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과 물류를, 광양이 철강과 항만을, 평택이 제조업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것처럼, 한국도 도시별 강점을 하나의 국가 산업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경제진단」
칭다오는 항구가 도시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항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낸 도시다. 자동화 항만과 해양기술, 첨단 제조업, 글로벌 브랜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미래의 항만은 더 이상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공간이 아니다. 데이터가 흐르고 기술이 집적되며 산업이 연결되는 경제 플랫폼이다. 칭다오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실현하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해양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정선 칼럼니스트 jacobxu0304@gmail.com 

[필자 주요약력]
現 INTERPRO H.K PEF 대표
現 일요주간 부회장
前 Proton International LLC (H.K) 법인장
前 Proton Asia PEF GP
前 Proton Asia PEF
아시아 국제 금융 법률,회계 전문위원
前 화중 테크 대표이사
前 화중아이앤씨 대표이사
前 중국 대련보세구 정부 위촉 외자유치 및 투자 구조 자문 대표
前 중국 천진 한화종합유한공사법인장
前 중국 주재원

◇ 자가사용 중고 처분과 판매용 수입은 다르다
관세청은 2026년 안내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로 쓰려고 들여와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져 중고로 처분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수입 당시 목적과 이후 사용 경위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가게에서 새 상품을 반복 판매하거나 여러 개를 들여와 진열하려는 계획은 개인이 쓰던 한 물건을 중고로 내놓는 경우와 거리가 멀다. 주문 빈도, 수량, 포장 상태, 판매 준비, 수익 목적 등은 판매용 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됐거나 면세 범위 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업적 판매까지 허가받은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주문을 나눠 개인 사용처럼 보이게 해도 판매 목적이 바뀌지 않으며 통관과 세금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 화장품은 통관 뒤 영업·표시 의무 남는다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면 화장품법의 책임판매업 체계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함께 등록 후 실적 보고,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등 의무를 안내한다. 제품 품질과 안전, 표시·광고, 회수 체계도 사업자가 확인할 영역이다. 해외 판매처에서 정품으로 샀다는 설명이나 국내 배송 완료 사실이 이런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현행 화장품법은 위해 화장품, 변질·오염된 제품, 사용기한이나 필요한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 금지 대상으로 둔다. 해외 포장에 성분과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도 국내 판매에 필요한 표시와 책임 주체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다른 용기에 옮겨 팔 계획이라면 단순 재판매와 같은 전제로 볼 수 없다. 해당 행위의 법적 분류와 영업 요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다.

화장품에 적용한 답을 다른 품목에 그대로 옮길 수도 없다. 식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의약품은 각각 별도의 수입·안전·표시 제도를 갖고 있다. 해외직구라는 유통 경로가 같더라도 판매 가능 여부는 품목의 법적 분류에 따라 살펴본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작업자가 용기와 책상 위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수입·영업·안전·공급망 증빙을 따로 본다
해외 상품을 재고로 들이기 전에는 수입 신고와 관세·부가세 처리, 품목별 영업 자격, 제품 안전·표시 적합성, 공급망 증빙을 나눠 확인한다. 공급자가 ‘통관 완료’라고만 설명한다면 누구 명의로 어떤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상업송장과 수입신고필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품 여부와 상표권 문제에는 별도의 계약과 유통경로 자료가 쓰인다.

화장품은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와 책임판매관리자, 제품별 품질·표시 자료, 이상사례·회수 대응 경로를 확인한다. 서류가 부족한 물품을 진열한 뒤 나중에 보완하려 하면 이미 판매된 제품을 추적하기 어려워진다. 가게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공급자에게 사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보, 제품 책임 주체를 기록한다.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관세청에는 수입 목적과 통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품목 담당기관에는 영업·제품 요건을 각각 문의한다. 품명·성분·수량·구매 경로·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답변 날짜와 담당 경로를 남긴다. 공급자가 받은 답변은 질문과 회신 원문을 확인해 자신의 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질문의 전제가 다르면 답도 달라질 수 있고, 한 기관의 답이 다른 규제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해외직구 재판매에서는 가격보다 누가 판매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입했고 국내 제품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싱가포르는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그러나 글로벌 바이오 허브라는 성공 뒤에는 토종 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인재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남아 있다.

● 원노스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2000년대 초 싱가포르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선택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도시국가가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바이오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간의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이 필요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원노스(one-north)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A STAR)을 중심으로 바이오폴리스(Biopolis), 글로벌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바이오 스타트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했고, 세계 10대 바이오제약기업 대부분이 연구 또는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했고, 해외 우수 연구자와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했다. 연구는 특허와 기술이전으로, 기술은 창업과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연구단지 조성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성공 뒤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원노스 모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토종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부족이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제약기업과 연구기관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미국의 암젠(Amgen)이나 길리어드(Gilead Sciences),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자국 바이오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기술사업화 역시 지속적인 과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가 논문과 특허에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임상개발, 기업 성장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과제는 인재 확보 경쟁이다. 바이오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미국과 유럽, 중국도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면서 싱가포르 역시 우수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운영비도 부담이다. 첨단 연구시설을 유지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공공투자가 계속 필요하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제약산업 투자 감소는 원노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 원노스가 세계에 남긴 가장 큰 유산
그럼에도 원노스 모델은 세계 산업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남겼다. 과거 산업단지는 공장과 기업을 모으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원노스는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투자기관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새로운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연구와 산업의 연결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노스는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자본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대한민국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대한민국 역시 송도, 오송,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역량과 제조기반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대학, 병원, 창업기업, 투자기관이 하나의 생태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과 창업,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다. 싱가포르 사례는 20년 이상 지속적인 정책과 투자가 축적될 때 비로소 세계적 경쟁력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래 산업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 Decision Point
원노스의 성공은 연구단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연구·산업·투자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한 데 있었다.

※ Timeline
- 2000년 : 바이오메디컬 산업 국가전략 수립
- 2003년 : 바이오폴리스 개장
- 2006~2015년 :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
- 2020년대 : 아시아 대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
- 현재 : 기술사업화와 토종 글로벌 기업 육성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

※ Global Insight
산업의 경쟁은 더 이상 기업과 기업의 경쟁이 아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수한 연구자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 투자자를 하나의 혁신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 소상공인포커스 시사점
원노스는 완벽한 모델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민국도 세계적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별 기관과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연구·창업·투자·사업화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바이오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 

2026년 현재 세계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신문은 반도체 전쟁을 이야기하고, 정부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 기업들은 수조 원을 투자해 GPU를 확보하고, 각국은 인공지능을 미래 국가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선언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경쟁의 대상은 첨단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들의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오간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산은 무엇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답은 반도체였다. 그보다 이전에는 공장이었고, 더 오래전에는 석유와 철강이었다. 하지만 지금 세계 최고 기업들이 내놓는 답은 다르다. “사람이다.” AI 시대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은 GPU가 아니라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기술을 설계할 수 있는 연구자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만드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창의성과 수학적 사고, 오랜 연구 경험이 축적되어 탄생한다. 아무리 뛰어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더라도 새로운 모델을 설계할 연구자가 없다면 그 인프라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세계 기술기업들의 투자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더 큰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성장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연구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었다. 이 변화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AI 산업은 더 이상 하드웨어만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같은 GPU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연구팀이 모델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서비스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연구자를 단순한 직원으로 보지 않는다. 한 명의 뛰어난 연구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수십 명의 개발자를 이끌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바꿀 가능성을 가진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AI 연구자의 가치는 논문 한 편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며, 기존 시장의 질서를 뒤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인재 경쟁은 단순한 채용 경쟁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략이 만나는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연구 환경이라는 사실이다.

우수한 연구자는 단순히 높은 연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계적인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뛰어난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문화, 실패를 허용하는 조직,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AI 경쟁은 ‘누가 더 많은 돈을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뛰어난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는 국가에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의 국가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연구자가 모여들고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나라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AI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과 금융, 의료, 국방, 교육, 콘텐츠까지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 따라서 AI 연구자 한 명의 영향력은 특정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다. 20세기가 공장을 많이 가진 나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세계 최고의 두뇌가 모이는 나라의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 AI 기업은 왜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사람을 인수하는가
인공지능 시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연구팀이다. 20세기 기업 인수합병(M&A)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했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경쟁사를 흡수해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장을 인수하면 생산능력이 늘어났고, 브랜드를 인수하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인수합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기업의 공장이나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연구자와 개발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를 흔히 ‘애크하이어(Acqui-hire)’라고 부른다.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만든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변화는 AI 산업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반도체 공장은 수천억 원을 투자하면 건설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도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팀은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 최고의 연구자는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하며 서로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이해한 팀 안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낸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 하나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 지식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AI 모델은 코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학자와 컴퓨터공학자, 데이터 과학자, 시스템 엔지니어, 제품 기획자 등이 긴 시간 협업하며 수없이 수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결국 AI 경쟁력은 한 사람의 천재성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팀의 역량에서 나온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뛰어난 연구팀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견하면 기술만 사 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 문화와 협업 방식까지 함께 받아들이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재 전략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인사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직접 핵심 연구자의 확보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다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 시대에는 한 명의 연구자가 새로운 시장을 열 수도 있고, 경쟁사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기업들은 더 이상 우수한 인재를 단순히 ‘채용’하려 하지 않는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하려 한다.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문화, 세계 최고 수준의 동료들과 협업할 기회, 실패를 인정하는 조직문화, 장기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투자 체계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최고의 인재는 머물게 된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은 연봉 경쟁이 아니라 연구 환경 경쟁이다. 국가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예전에는 기업 유치가 산업정책의 중심이었다. 이제는 연구자를 유치하는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비자 제도와 연구비 지원, 공동연구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과학자와 AI 연구자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고급 인력이 아니다.

미래 산업을 설계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며, 다음 세대 연구자를 길러내는 혁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AI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GPU의 숫자나 데이터센터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세계 최고의 연구자가 왜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 하는가”이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해도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연구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문화, 실패를 다시 기회로 인정하는 사회, 세계 각국의 인재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개방성, 그리고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세계 경제는 지금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공장의 수와 수출 규모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며 새로운 연구를 이어가는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기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 아니다. 사람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고 기업들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아니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모으고, 가장 오래 성장시키는 나라가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 

◇ 청약철회 의사와 택배 회수는 따로 기록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거나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품목과 사용 상태에 따라 철회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반품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인정 여부가 모두 정해지지는 않는다.

회수 택배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철회 의사표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판매자는 신청일, 사유, 의사표시 경로, 회수 상태를 각각 기록한다. 단순 변심인지 계약과 다른 상품인지에 따라 회수비 부담과 분쟁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선택 항목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진이나 설명을 안전하게 제출할 경로를 마련하는 편이 좋다.

◇ 회수비 부담과 환급 기한은 다른 문제
일반적인 청약철회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반환 비용을 부담하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철회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 실제 거래에서는 귀책 사유를 두고 다툴 수 있다. 회수비를 미리 결론내기보다 주문 내용, 발송 상품, 파손 위치, 포장 상태를 자료로 남겨야 한다.

환급 시점은 반품 물류와 연결된다. 상품을 반환받은 판매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대금을 환급하고 카드 등 결제수단의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 안내는 상품 반환 후 3영업일 이내 환급을 설명한다. 창고 입고 사실이 고객센터에 늦게 전달되거나 검수 대기 상태가 무기한 이어지면 환급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입고 스캔과 환급 담당자의 상태명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플랫폼의 자동수거와 배송비 계산 규칙은 법률과 구별해 관리한다. 같은 주문의 여러 상품을 묶어 반품할 때 가장 큰 회수비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해당 플랫폼의 운영 규칙이다. 판매 채널이 여럿이면 채널별 자동 처리와 판매자의 법적 의무를 별도 표에 정리해야 한 플랫폼 규칙을 모든 주문에 적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동수거 실패 때 재접수할 주체, 고객이 직접 보낸 택배의 운송장 입력 위치, 여러 주문이 한 상자에 들어왔을 때 분리 기준도 정해 두면 물품 분실과 중복 환급을 줄일 수 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상자·차량·돋보기·동전 그림이 이어진 보드 앞의 포장 작업대. (사진 = 제미나이)

◇ 입고 기록은 재고·환급 업무와 연결
반품이 입고되면 주문번호, 운송장, 도착일, 포장 상태, 구성품, 사용 흔적, 하자 위치를 한 기록으로 연결한다. 재판매 가능, 재포장 필요, 수선, 폐기, 공급처 반환으로 분류하고 판단 근거를 남겨야 재고 수량이 맞는다. 검수 사진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찍힌 송장이나 메모는 상품 사진과 분리해 보관한다.

고객에게는 ‘반품 완료’라는 한 단어보다 회수 접수, 운송 중, 입고, 검수, 환급 요청 가운데 현재 단계를 보여 주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상태가 바뀐 시각도 기록한다. 내부 검수는 법정 환급 기한을 늘리는 근거가 아니다. 판매자는 회수 실패와 입고 지연을 확인할 담당자, 환급 지연 때 수동으로 처리할 경로, 반복 하자를 공급처에 알릴 기준을 정해 둬야 한다. 반품률도 단순 변심, 설명 불일치, 오배송, 파손으로 나눠야 상품 페이지와 포장 공정 중 고칠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반품 관리는 창고 비용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와 현금 흐름을 함께 다루는 주문 관리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 

◇ 현행법에도 단체 구성·협의 요청권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점주들로 이뤄진 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가맹본부에는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 복수 단체가 요청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한다.

협의 요청권으로 로열티나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조항이 정지되거나 단체 제안이 모든 점포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논의할 조건과 현재 계약·정보공개서의 관련 부분,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갖추면 협의 의제가 분명해진다.

◇ 등록단체 절차는 12월 말 시행 예정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 협의에 관한 추가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추가 규정은 등록단체가 요청하면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1일 공개한 간담회 자료도 이 시행일을 전제로 제도를 설명했다. 10월 말 현재 등록단체 제도가 이미 전면 시행됐다고 안내하기에는 이르다.

세부 절차도 아직 확정 단계가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일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9월 간담회에서는 등록 요건과 협의 제한 사유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고, 당시 자료는 연내 하위규정 마련을 목표로 했다. 예고안은 최종 규정이 아니다. 등록 기준, 신청 서류, 협의 절차는 확정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사안이다.

새 제도는 대표성을 갖춘 단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협의 통로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협의 결과가 모든 가맹계약을 자동으로 바꾸거나 가맹본부의 모든 경영 결정을 막지는 않는다.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와 특정 결과에 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법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색상별 파일에 나눠 정리하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협의 의제는 계약 조항·비용자료로 구체화
점주단체가 ‘부담이 크다’는 주장만 내놓으면 협의할 범위가 넓고 모호해진다. 필수품목의 품목명과 공급가격, 광고·판촉행사의 분담 기준, 영업지역, 계약 갱신·종료 조건처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의제로 특정한다. 같은 항목도 점포 규모와 계약 시점에 따라 조항이 다를 수 있어 회원 자료를 합칠 때는 기준일을 표시한다. 매출이나 원가 자료는 점포 식별정보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평균·범위와 산출 기준을 함께 적어 서로 다른 회계기간의 숫자가 섞이지 않게 한다.

단체의 대표권과 내부 절차도 회의 전에 정리할 사안이다. 누가 제안하고 회신을 받을지, 회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지, 합의안을 어떤 절차로 승인할지 정해 두면 개인 의견과 단체 요구를 구분할 수 있다. 복수 단체가 있는 브랜드에서는 같은 의제를 각각 요청했는지와 우선협의 기준을 확인하되 다른 단체의 참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민원 한 건으로만 처리하기보다 요청 주체, 대표권, 의제, 관련 계약, 회신 일정을 기록하는 편이 낫다.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에는 근거와 대안을 설명하고, 합의한 내용에는 적용 대상과 시작일을 적는다.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가 다르면 예외와 종료 조건도 함께 남겨 뒤늦은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시행 전에는 현행 절차를 따르고, 12월 31일 이후에는 확정된 등록·협의 규정을 다시 대조한다. 제도 변화의 실효성은 반복 가능한 협의 절차를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연구소를 한곳에 모은다고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바이오폴리스를 ‘건물’이 아니라 연구와 산업, 투자와 창업이 연결되는 혁신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 바이오폴리스는 왜 만들어졌는가
2003년 문을 연 바이오폴리스(Biopolis)는 단순한 연구단지가 아니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구상한 바이오폴리스의 목적은 연구기관을 한곳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임상시험, 기술사업화, 창업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당시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를 분석한 싱가포르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미국 보스턴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는 대학과 병원, 연구소, 벤처기업, 투자기관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연구성과가 빠르게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연구기관과 기업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협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업, 투자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바이오폴리스는 그 결과물이었다.

● 연구실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설계하다
바이오폴리스에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A*STAR) 산하 연구기관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센터, 병원, 바이오 스타트업이 함께 입주했다. 연구자는 실험 결과를 의료진과 논의할 수 있었고, 기업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을 검증했으며, 투자자는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동 연구장비와 실험시설도 구축했다. 고가의 장비를 모든 연구기관이 각각 구입하는 대신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해 연구 효율을 높였다. 스타트업도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고, 연구개발 속도 역시 빨라졌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성과를 논문에서 끝내지 않고 특허와 기술이전, 창업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됐다. 연구자가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은 다시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선순환이 형성됐다.

● 세계 제약기업은 왜 바이오폴리스를 선택했는가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세제 혜택만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경쟁력은 세계적인 연구자와 연구기관, 안정적인 정책, 국제공동연구 환경이 이미 구축돼 있었다는 점이다.

노바티스(Novartis), 로슈(Roche),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생산, 임상 협력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현재 원노스(one-north)에는 400개 이상의 기업과 다수의 연구기관, 대학, 혁신조직이 집적돼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연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 바이오폴리스 모델은 한국에 무엇을 시사하는가
대한민국도 송도, 오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바이오와 연구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바이오폴리스 사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연구기관, 기업, 투자자, 병원, 대학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클러스터 성공의 본질이다.

미래 바이오산업의 경쟁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경쟁이다. 바이오폴리스는 국가가 장기적인 전략 아래 연구와 산업을 연결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Decision Point
2003년, 싱가포르는 연구기관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연구와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바이오폴리스를 개장했다.
이 결정은 바이오 연구를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 Timeline
- 2000년 : 바이오메디컬 산업 국가전략 발표
- 2001년 : A*STAR 중심 연구체계 구축
- 2003년 : 바이오폴리스(Biopolis) 1단계 개장
- 2004~2015년 : 글로벌 제약기업과 연구기관 확대
- 현재 : 원노스(one-north)는 아시아 대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

※ Key Concept
연구 → 특허 → 기술이전 → 창업 → 투자 → 글로벌 시장
바이오폴리스의 핵심은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 소상공인포커스 시사점
바이오폴리스는 건물의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의 성공이다. 연구자와 기업, 투자자, 병원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연구단지의 규모보다 연구성과가 산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미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 

◇ 세탁 심의는 제조·판매·세탁 요인을 함께 본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세탁서비스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책임 없음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1.9%, 세탁업자 책임은 25.2%였다. 심의를 신청한 분쟁 사례의 판정 구성으로, 전체 세탁물의 불량률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손상 원인을 세탁 과정으로 미리 결론내리지 않고 제품 품질과 사용 상태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은 드러난다.

접수 때 확인할 항목은 소재·혼용률과 취급표시, 오염 위치, 마모·찢김·변색, 단추·지퍼·장식 상태, 고객이 요청한 세탁 방식이다. 양쪽 소매나 목둘레처럼 상태가 다른 부위는 ‘오염 있음’이라고만 쓰기보다 위치를 적는 편이 낫다. 고객 동의를 받아 옷 전체와 취약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부착물과 주머니 속 물품도 함께 확인하면 세탁 전 손상과 세탁 후 변화를 비교할 자료가 생긴다.

◇ 취급표시와 작업기록을 함께 맞춘다
취급표시는 세탁 공정을 고르는 기본 자료지만 결과를 모두 보장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소재를 결합한 옷, 코팅·접착 장식, 오래된 충전재는 표시대로 처리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표시와 다른 방법을 임의로 선택했다면 그 이유와 고객에게 알린 내용이 중요해진다. 접수자, 전처리, 세탁·건조 방법, 외주 여부, 완료 검사, 인도 시점을 작업표로 연결하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에 2022~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855건이었다. 월별로는 5월 569건, 6월 507건이었다. 겨울 의류가 많이 들어오는 11월이 최대였다는 통계가 아니다. 이 자료는 계절 교체 뒤 옷을 꺼냈을 때 분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도 때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보관 전후 관리 방법과 이상 발견 시 연락 경로를 안내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품 가격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구매 시점과 가격, 사용 기간, 손상 범위, 수선 가능성, 책임 주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영수증이 없을 때 받을 자료와 외부 심의가 필요할 때 세탁물을 보관하는 절차를 정해 두면 감정적인 공방을 줄일 수 있다. 외주 세탁을 맡겼다면 고객과 계약한 접수점은 외주처 이름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수·인계 시점과 작업 지시가 이어지는 기록을 확보한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작업자가 의류 라벨과 노트북 속 옷 사진을 함께 살펴보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분쟁해결기준은 자동 배상 판정이 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합의·권고 기준으로 쓰인다. 세탁 분쟁의 책임 판단과 배상 협의에 참고할 수 있지만, 분쟁이 접수됐다고 점포 과실이나 배상액을 자동 확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세탁업자는 손상 상태를 고객과 확인하고 세탁물을 임의로 추가 처리하지 않은 채 접수기록과 작업기록을 보존한다.

제조·판매 단계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면 근거를 설명하고 필요한 심의 경로를 안내한다. 세탁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기준과 증빙에 따라 수선·보상 방안을 협의한다. ‘원래 낡았다’거나 ‘세탁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 고객이 옷을 찾아간 뒤 이상을 알렸다면 인도 당시 확인 내용과 이후 보관·착용 상황을 다시 맞춰 본다. 의견이 다르면 세탁물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소비자원 등 공식 분쟁 해결 절차의 안내를 받는다. 기록 사본은 고객과 같은 내용으로 공유한다.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면책문구보다 맡길 때와 돌려줄 때의 상태를 함께 확인한 기록이 분쟁 판단에 직접 쓰인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 

독일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사람에게서 찾았다면,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 생태계에서 그 답을 찾았다. 그렇다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네덜란드는 어떻게 단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기술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네덜란드의 인구는 약 1,800만 명이다. 국토 면적도 대한민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업이 이 나라에 있다. 바로 ASML이다. 오늘날 최첨단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AMD, 인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사실상 어렵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ASML이 차지하는 위상은 단순한 장비회사를 넘어 전략기술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ASML의 성공을 한 기업의 경쟁력으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ASML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기업이 아니다. 네덜란드는 수십 년 동안 대학과 연구기관, 부품기업, 정부가 함께 기술을 축적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다시 말해 ASML은 생태계가 만든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아인트호번(Eindhoven)이 있다. 과거 필립스의 연구개발 중심지였던 아인트호번은 오늘날 유럽 최고의 첨단기술 클러스터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이 지역에는 ASML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정밀기계, 광학기술, 인공지능, 전자소재 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수많은 협력기업이 하나의 산업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축은 아인트호번공과대학교(TU/e)이다.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들은 학부 과정부터 실제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은 기업으로 이전되고, 기업은 다시 대학에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학생과 교수, 기업 연구원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네덜란드의 연구문화는 ‘혼자 성공하는 기업’보다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지향한다. 반도체는 하나의 회사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광학기술과 초정밀 기계, 소재공학,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나노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복합기술을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이 함께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ASML 주변에는 수백 개의 전문 부품기업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기업의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전문기업들이다. 초정밀 렌즈, 진공기술, 센서, 정밀가공, 제어시스템 등 각각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며 ASML과 함께 성장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독일의 ‘미텔슈탄트’와도 닮아 있다.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미래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동이다. 학생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졸업 후에는 ASML이나 협력기업에서 경험을 쌓는다. 이후 창업을 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동하면서 기술과 경험이 산업 전체로 확산된다. 기업도 대학과 공동연구를 계속 수행하며 새로운 인재를 확보한다.

이처럼 사람과 기술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가 네덜란드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최근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AI 반도체의 성능 경쟁은 더 미세한 공정과 더 정밀한 장비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자본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광학과 물리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 데이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인재가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네덜란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해 왔다.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특정 기업 하나를 키워서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이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은 생산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기술 생태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네덜란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분명하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반도체 패권은 공장이 아니라 생태계가 만든다. 네덜란드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전략적 과제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이 있다. 바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설계기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전문기업의 협력이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한 국가였다. ASML은 최종적으로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지만, 그 장비 하나에는 수천 개의 정밀 부품과 광학기술, 제어 소프트웨어, 초정밀 가공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네덜란드와 유럽 각국의 전문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즉, 한 기업의 경쟁력은 수백 개 기업의 경쟁력이자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개발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기업은 특정 기술 하나에 집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기업은 이를 통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만든다. 대학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연구기관은 기초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며, 정부는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처럼 모든 주체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일 때 산업은 단기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특히 네덜란드는 ‘브레인포트 아인트호번(Brainport Eindhoven)’이라는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연구소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학과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이 공간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재학 중부터 기업 연구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연구 과제로 발전시키며,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대학과 함께 개발한다. 이러한 환경은 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연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제품으로 이어지고, 시제품은 곧바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다. 실패가 발생하면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기술은 논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철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장기적 관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나의 핵심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이러한 일관성이 있었기에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네덜란드를 신뢰했고, 연구개발 거점을 확대하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은 메모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AI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반도체 장비, 핵심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넘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졸업 전에 실제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핵심 부품과 장비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는 더 이상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해외 우수 연구자와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 반도체 경쟁은 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두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특별한 이유는 국토가 크거나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기술은 경쟁했지만, 생태계는 함께 만들었다. 그 철학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세계 어느 기업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 냈다. 독일은 제조업에서 사람과 기술의 연결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은 혁신과 창업의 연결을 증명했다. 싱가포르는 국제 인재와 국가 전략의 연결을 구축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는 대학과 투자, 창업이 함께 움직이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은 정부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꾸준히 조성할 때 자연스럽게 탄생한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미래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을 키우고, 연구를 연결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세계 인재가 모여드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반도체의 미래는 생산량이 아니라 생태계가 결정한다. 그리고 생태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 

◇ 대량주문이 외부 판매처 대리구매로 바뀔 때
사기범은 지자체·학교 등 실제 기관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대량주문을 요청한다. 주문이 진행되는 것처럼 신뢰를 쌓은 뒤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해 달라거나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 먼저 결제하라고 요구한다. 가게가 원래 판매하던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가 외부 판매처로 점포 자금을 보내는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 전환이 핵심 위험 신호다.

주문량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 상대방, 돈을 받는 사람, 물품 공급자가 서로 다르고 긴급 송금까지 재촉한다면 확인 전에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주문서에 기관 로고가 있거나 상대가 직함을 말해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공식 안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인이 위조 명함·신분증·공문서로 신뢰를 얻고 특정 허위업체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해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설명했다. 문서의 외형만으로는 상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 상대가 보낸 번호 아닌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
확인은 상대가 보내 준 전화번호나 링크 밖에서 시작한다. 기관 공식 홈페이지나 공공 전화안내에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하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가 실제로 주문했는지 묻는다. 발신번호가 기관 번호처럼 보여도 표시만으로 신원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메일 도메인, 납품 장소, 계약·검수 절차, 대금 지급 주체도 함께 대조한다.

대량주문을 받을 때는 주문자 기관명과 부서, 공식 회신 경로, 품목·수량·납기, 견적 승인 방식, 세금계산서와 입금 일정을 한 기록에 모으는 편이 좋다. 점포가 취급하지 않는 추가 물품은 직접 대리구매하지 않고 기관의 정식 구매 절차로 돌린다는 원칙도 세울 수 있다. 주문 취소를 빌미로 손해를 강조하거나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멈출 근거가 커진다.

여러 직원이 전화와 메시지를 나눠 받는 가게라면 검증 담당자를 정한다. 첫 통화자가 받은 계좌번호를 다른 직원이 그대로 송금하지 않도록 신규 거래처나 제3자 계좌 송금은 대표자 확인 뒤 실행한다. 견적 승인 담당자, 계약 상대, 입금 계좌 예금주가 다르면 그 이유를 공식 회신으로 확인한다. 이 절차는 실제 기관 주문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정상 거래를 문서로 남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기범은 점포가 재료를 준비하거나 예약 시간을 비워 둔 뒤 추가 물품 구매를 꺼낼 수 있다. 이미 쓴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송금을 계속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주문 단계마다 점포 상품의 납품과 외부 물품 구매를 분리해 기록하고, 제3자 구매가 등장하면 앞선 거래와 별개의 새 거래로 확인하는 원칙을 세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작업자가 휴대전화와 손에 든 메모지를 함께 살펴보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이미 송금했다면 지급정지 문의와 신고부터
이미 돈을 보냈다면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주문 메시지, 통화기록, 발신번호, 계좌번호, 송금 영수증, 받은 공문과 링크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여러 기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같은 사건임을 표시한다. 추가 송금을 하면 기존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은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따르지 않는다.

‘기관은 전화로 주문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도 정확하지 않다. 실제 기관은 여러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위험은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믿고 점포가 제3자 거래의 구매자와 송금인이 되는 데서 생긴다. 사건 뒤에는 사용된 번호와 계좌를 직원들과 공유해 같은 상대의 재접촉을 막는다. 주문 규모나 기관 이름보다 돈의 흐름이 원래 납품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정상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핵심 수법을 거를 수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